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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브리핑] 소년범에서 성인 흉악범으로..."교정 시스템 정비해야" / YTN

2023-08-31 655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금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 1면인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소년범 범죄는 4만 2천여 건으로 접수됐됐습니다.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약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런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월평균 소년범 범죄는 3천8백여 건으로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면 연말까지 5만여 건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걱정되는 건 나이도 점차 어려지고 있단 점인데요. 5년 사이 10세에서 14세의 '촉법소년'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범죄를 서로 학습하는 것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를 내고 있다. 다가올 체험학습 시즌에 맞춰 사람을 고용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짜던 업체들은 최근 "죽을 맛"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들에서 체험 학습을 취소 또는 보류하겠다고 알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발단은 지난 7월 교육부가 각 학교로 보낸 공문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이용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었는데 앞서 법제처에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이동도 '통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이에 대해서 경찰청도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주로 노란색으로 정해진 도색을 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띠를 갖춰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에 7천 대가량 등록돼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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